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의 각 정부는 경기부양정책을 폈다. 특히 기준금리를 낮춰 투자,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저금리 정책이 장기간 이어졌다. 백신의 보급으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동안 시장에 풀린 자금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전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한편 여러 정부 정책이 등장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8월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사인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미국 국민 생활 안정화"를 추구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주로 기후 변화, 의료, 그리고 세제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몇 가지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다.

 

1. 기후 변화 및 에너지: 이 법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재생 가능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약 3690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는 미국 역사상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가장 큰 투자다. 태양광, 풍력, 그리고 배터리 저장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며, 전기차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 의료: 이 법은 메디케어(Medicare)가 일부 처방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 비용을 줄인다. 또한, 메디케어 수혜자의 처방약 최대 비용을 제한하고, 장기간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보조금을 연장한다.
3. 세제 개혁: 이 법은 세금 법을 개정하여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 회피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1. 재정 정책의 영향

1) 정부 지출

• 경기 부양: 이 법안에 따른 정부 지출은 단기적으로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특히, 클린 에너지 및 인프라 투자는 건설 및 기술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 장기 성장 잠재력 증가: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 혁신 등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

2) 세금 정책

• 소득 재분배 효과: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 증가는 소득 재분배를 가져와 소비자 지출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투자 유인 감소: 기업에 대한 높은 세금은 일부 기업의 투자 의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에너지 효율성과 같은 특정 분야의 투자 유인 증가와 상충될 수 있다.

2. 기후 변화 대응과 경제

• 장기적 비용 절감: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자연 재해 및 환경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신산업 육성: 재생 에너지와 같은 신산업 육성은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3. 건강 보험과 의료 비용

• 소비자 지출 감소: 의약품 비용 감소는 가계의 의료 지출을 줄여 소비 가능한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 장기적 의료비 부담 감소: 의료비 부담 감소는 장기적으로 노동력의 건강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4. 인플레이션 영향

• 단기적 인플레이션 영향: 정부 지출 증가는 단기적으로 수요를 증가시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
• 장기적 안정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생산성 증가, 의료비 절감 등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