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유럽연합(EU)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목적

• EU 외부에서 생산된 탄소 집약적 제품들이 EU 내 시장에 진입할 때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 EU 외부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이 EU 내부에서 생산된 제품과 비슷한 환경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고 글로벌 탄소 배출 감축을 촉진합니다.
• EU의 역내 환경규제를 강화할수록 생산시설이나 규제 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되거나, 저탄소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로 생산 원가가 상승해 역외국 대비 불공정한 상황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역내 생산자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실현 방법

• 수입업체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EU 기준에 맞추지 못한 탄소 배출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사실상의 관세와 유사(비관세 장벽)하며, EU 외부의 제품이 EU 내부 제품과 동등한 환경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유도합니다.

3. 기대효과

• 이 조치는 EU 외부의 제조업체들에게 환경 기준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탄소 배출 감축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4. 적용 품목 및 국가

• 품목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총 6개 품목
• 적용 국가 : EU와 전력시장이 통합된 국가 또는 EU 회원국의 역외 영토 등을 제외한 EU로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모든 역외국

 

5. 시행일정

• 전기간(2023년 10월 ~ 2025년 말) : 본격적인 CBAM 시행에 앞서 제3국 기업이 내재배출량 산정 및 인증서 제출 의무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2025년 말까지 보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전환 기간에는 수입허가, 검증의무, 인증서 매입 및 제출의무가 유예되며, 수입자는 보고 의무만 준수하면 됩니다.
• 본격시행(2026년~ ): EU 수입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인증서 구입을 통해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수입통관 시 제품의 배출량에 기반한 계산 금액에 따라 인증서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탄소누출(Carbon Leakage)이란?

탄소누출이란 탄소규제가 심해질 때 역내 기업들이 규제가 느슨한 역외 국가로 생산활동을 이전하거나, 가격경쟁력이 뒤쳐지는 EU 생산제품이 탄소집약적인 수입품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합니다.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 수입품에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것이 바로 탄소국경조정제도이다.

 

 

 

 

|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1. 수출에 미치는 영향 : 부정적

• 직접경로 : 우리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 
  • EU 및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수 출가격이 상승(가격경쟁력 하락)하면서 對EU 및 미국 수출이 감소
• 간접경로 : 탄소국경세의 영향을 크게 받는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감소
  • 탄소국경세 부과는 우리나라 뿐만 아 니라 중국 등 우리 주요 교역국의 對EU 및 미국 수출도 감소하는데 이 경우 이들 국가(중국 등)로 의 우리 중간재 수출도 감소한다. 아울러 對EU 및 미국 수출 감소로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소득 이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對교역국 수출이 추 가적으로 위축
• 무역재편 경로 :
  •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 응뿐만 아니라 자국 산업 보호의 성격도 있어 이에 대 응하여 여타국이 대응조치에 나설 경우 향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될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 불가
  • 우리 수출 기업의 탄소국경세 부담이 수출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작을) 경우 EU 및 미국 시장 점유 율이 하락(상승)하면서 이들 국가로의 수출이 감 소(증가)한다.

 

 

 

2. 산업별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 (탄소집약도가 높고 수출비중이 큰 산업들)

• 운송장비(자동차·선박, EU 부과시 0.16%p, 미국 부과시 0.15%p)
• 금속제품 (철강, 0.10%p, 0.13%p)
• 화학제품(합성수지·의약품, 0.10%p, 0.09%p)
• 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반도체 등 전기전자 제품(0.10%p, 0.13%p) -> 간접

 

3.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방법

•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부담하는 탄소배출 비용을 인정받아 탄소국경세를 감면 받도록 유도(장기)
• 기업 및 정부 차원의 단기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할 필요
  • (기업) 현재 계획중인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저탄소 기술 개발 및 투자 확 대 등 탄소저감 노력을 앞당기는 한편, 비가격 경쟁력 제고 및 수출 다변화 노력 등을 통해 탄소국경세 도입 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응. 이와 함께 RE100 참여, 친환경 부품 확보 등을 통해 저 탄소 공급망을 확충하는 등 탄소국경세 감면을 위한 노력을 경주
  • (정부) 탄소국경세 도입 에 대응하여 이해당사자국과의 협력을 통해 통상외교 를 강화44)하고, 기업들의 탄소저감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 및 세제 지원 방안을 고려
•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중기적으로는 이행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으 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기후변화 완화를 통한 긍정 적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므로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함

 

 

 

(출처: 한국은행  [2021.7 논고]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탄소국경세를 중심으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