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흑연 수출통제의 영향 및 대응방안

무역협의 보고서를 개인 공부를 위해 발췌 및 정리하였다. 전문은 아래 주소 확인
https://www.kita.net/researchTrade/report/tradeFocus/tradeFocusDetail.do?no=2503

 

 

 

중국이 오는 12월부터 흑연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흑연은 우리나라에서 배터리 음극재 제조용 물질로 주로 활용되는데, 2023년 1~9월 기준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천연흑연이 97.7%, 인조흑연이 94.3%로 사실상 전량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9월에도 흑연 수출을 통제한 바 있는데, 통제 시행 직후 2개월간 흑연 수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기존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이번 수출통제 조치도 기존('06년)의 통제 대상 목록을 조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거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중국이 흑연 수출통제를 미국에 대한 보복성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미국에 공장을 둔 우리 배터리 기업이 수출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제제내용

• 고순도(>99.9%), 고강도(>30Mpa), 고밀도(>1.73g/cm3) 인조흑연 및 제품, 천연흑연 및 제품 등 9개 품목이 수출통제 대상
• 지난 2006년 9월부터 중국은 흑연 관련 7개 품목의 수출을 통제해왔으며, 이번 공고는 기존의 수출통제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목적임
• 흑연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중용도(군사, 민간용으로 사용가능한 품목) 여부를 심사받아 수출을 허가 받는 방식으로, 완전한 수출 금지와는 다른개념이며 허가를 받을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재개가 가능함

왜 흑연인지?

• 흑연은 순수 탄소로 이루어진 검은색 광물로 높은 내열성과 전기전도성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방식에 따라 천연흑연과 인조흑연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인조흑연의경우 석유화학과 제철 산업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물질로 천연흑연에 비해 밀도와 전기전도성이 낮고 가격은 높음
  • 우리나라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인조흑연 공장에서 연간 8,000톤 규모로 생산가능
• 흑연의 대표적인 사용처는 이차전지 음극재 원료로, 흑연의 규칙적인 층상 구조가 리튬이온의 저장에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배터리 공급망의 핵심 품목임
• 국가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흑연 2위 수출국이며, 1위는 미국이 차지
  • 올해 1~9월 기준 중국의 흑연 최대 수출국은 미국(수출비중 13.0%), 한국(10.3%), 폴란드(7.4%), 일본(6.7%) 순으로 나타남
  •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배터리기업이 음극재 제조용 흑연을 대량 수입하면서 중국의 주요 수출국으로 부

 

리스크를 낮추는 대응방안

• 단기적 : 수출통제 시행 전인 11월까지 흑연 재고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한편, 중국 외 다른 흑연 생산국으로 수입선을 전환
• 중기적 : 외교적으로는 중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업체로의 흑연 수출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흑연 매장량이 풍부한 터키, 브라질 등 제3국에서 천연흑연 채굴 프로젝트 추진을 검토
  • 중국은 세계 최대 흑연 순수출국*으로, 자국 내 수요만으로는 공급이 초과되어 중국 기업 입장에서도 수출을 통한 판매처 확보는 중요
  • 다만 우리 배터리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있어 수출허가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국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
• 장기적 : 는 국내 인조흑연 생산시설 증설을 통해 자급률을 높이고, 실리콘 음극재 기술 개발을 통해 흑연 수요를 줄이는 것이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는 방안
  • 포스코퓨처엠이 지난 2021년 12월 음극재 공장을 준공하면서 안정적인 국내 기반의 공급망을 구축하였으나, 연산 8,000톤 규모로 국내 배터리 수요의 21%에 불과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11)
  • -2022년 기준 리튬이온 배터리 음극재 중 73%는 흑연만을 사용, 실리콘을 포함한 음극재 비중은 27%에 불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용량·친환경적인 실리콘 음극재를 활용하는 추세로 전환되면서 2035년에는 흑연 음극재 비중이 53%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관련 뉴스 - 배터리흑연 수출통제 앞 한국에 '괜찮다' 신호 보낸 중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47336?sid=101

배터리흑연 수출통제 앞 한국에 '괜찮다' 신호 보낸 중국

중국 당국이 내달부터 자동차 배터리 음극재 핵심 원료인 흑연 수출 통제에 들어가는 가운데 한국 기업만 불러 자국 수출 통제 정책 집행 방향을 설명하는 별도의 행사를 열었다.

미국과 전략 경쟁 와중에 핵심 광물 수출 무기화 카드를 노골화한 중국이 특정 교역국 기업만을 상대로 이런 성격의 행사를 여는 것은 처음이어서 중국 당국이 한국 측에 우호적 제스처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