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커플링(DECOUPING)에서 디리스킹(DERISKING)으로 - 대중국 정책 변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산시성 시안에서 열리는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단체 사진을 찍으며 손을 흔들고 있다. ⓒ REUTERS=연합뉴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최근 서방국가들의 국제회의 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중국 정책을 논할 때 자주 사용되던 디커플링(decoupling)이 디리스킹(derisking)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중국을 방문하면서부터 대(對)중국 분야에서 ‘디리스킹’이라는 말이 본격 사용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장기간 이어진 정치, 무역 분쟁 과정에서 탈중국화를 의미하는 디커플링을 강조했고 IRA등의 제도를 통해 우방국들이 참여하도록 압박했다.

 

이에 대해 당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디커플링을 유럽이 왜 따르지 않을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나는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유럽의 이익에 들어맞도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관계는 흑백이 아니고 대응 역시 흑백일 수 없다”며 “이것이 우리가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특히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선언에서 디리스킹(de-risking, 위험 감소·완화)이 미국과 서방의 대중국 전략 경쟁의 핵심 원칙으로 공식화되었다. “디커플링(decoupling·분리)이 아닌 디리스킹과 다변화(diversifying)에 기초하여 경제 탄력성과 경제안보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공급망 분야에서 과도한 중국 의존을 줄여나가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디리스킹이 뭔데?

디리스킹(de-risking)은 사전적으로 '위험 경감'이라는 의미로, 원래는 금융기관이 위험 관리를 위해 문제 소지가 있는 특정 고객뿐만 아니라 유사한 특징을 갖는 고객집단에 대해서도 선제적이고 광범위하게 거래를 제한하는 방침을 일컫는 용어였다.

 

2020년대 이후 디리스킹은 국제정치 분야로 의미가 확대되었는데, 이는 특정국가 특히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이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 나가는 전략을 의미한다.

 

디리스킹의 정의는 명확하지는 않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명확해졌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최근 방중 일정과 연설 등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제한적인 표적 조치(narrowly scoped, targeted controls)’임을 명백히 밝혔으며, 다른 나라들이 미·중 어느 편에 서도록 강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4월 브루킹스연구소 연설을 통해 “디리스킹은 근본적으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어느 국가의 강압에 종속될 수 없도록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정의했다. G7 정상회담 선언에 국가안보를 위한 첨단 기술 보호조치가 무역과 투자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포함된 것도 의미가 있다.

 

 

중국도 미·중 관계 안정화 필요

중국은 디리스킹 합의에 대해 “디리스킹이 위장된 디커플링이고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여전히 중국 봉쇄”라고 비판한다. 지난 6월 리창 중국 총리는 독일 연설에서 “디리스킹이 실질적인 디커플링 조치와 차별적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시장경제 원칙과 WTO 규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블링컨 장관 방중 결과를 포함하여 중국의 반응은 신중하지만 부정적이지는 않다. . ‘양국관계 안정화’를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이익 공유 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시진핑 3기 체제에서 경제 성장 동력을 유지해야 할 중국으로서도 나쁠 것이 없다고 본 것이다.

 

디리스킹 체제에서의 우리나라 대응방안(도전이자 기회)

이러한 긍정적 상황 전개는 우리에게도 전략적 공간을 약간 넓혀 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이며 통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디리스킹과 공급망 다변화에 호응하여 새로운 공급망 생태계 형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탄력성있는 공급망’에 관한 G7의 6대 핵심 원칙과 일부 예시 이외에 디리스킹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향후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 
• 미국·EU·일본·호주처럼 외교안보, 경제와 산업, 과학기술 등이 연계 통합된 국가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미·중·EU 간 고위급 의사소통이 활성화하는데 맞춰 중국에 대한 당당한 외교 입장을 유지하면서 고위급 소통과 공통 이해 분야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 (기업) 대중국 제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디리스킹 명목 하 세부 조정 (narrowly scoped, targeted controls) 이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정세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7283#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