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반자협정(EPA) 방식의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 - 조지아

올해 2월 산자부는 수출과 투자 플러스 달성을 목표로 하는 '통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그 중 경제동반자협정(EPA) 방식의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 신속 추진이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최근 조지아와 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개시되었다.

 

 

|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란?

• FTA와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이다. 기본적으로 FTA의 경우 무역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만 여기에 무역원활화 및 여타 협력 분야 등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 기존 FTA 체계에 공급망‧디지털‧기술전수 등을 가미한 EPA 방식의 신FTA 추진 ⇒ 올해 10개국 이상과 체결(목표)

 

|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개방형 통상국가로 그간 미국, EU, 중국 등 거대경제권을 포함하여, 총 59개국과 21건의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세계 GDP 85%에 이르는 경제영토를 확보하였다.
• 코로나 이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단순한 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위한 핵식광물, 자원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이에, 핵심광물, 자원 등 전략적인 가치가 큰 아프리카·아시아 등 신흥국과 공급망 등 폭넓은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개방은 유연하게 접근하는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 추진방향

• (추진대상국) 현재 교역액은 크지 않아도 핵심광물·자원‧인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프리카·아시아·동유럽 등 거점국 중심으로 산업구조, 협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PA 체결 추진
• (추진전략) 상품 등 시장접근은 상대국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접근하되, 공급망, 디지털, 청정경제 등 새로운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 협력 플랫폼 구축 추진

 

| FTA·EPA·TIPF

• FTA는 전통적인 시장 개방 중심 협정으로 양국이 서로 상품 관세를 없애거나 낮춰 무역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 EPA는 일부 품목에 대해선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지만, 이보다는 자원과 에너지 등 최근 중요성이 커지는 공급망 협력에 초점을 맞춘 협정이다.
• TIPF는 시장 개방은 다루지 않는 일종의 MOU(업무 협약)를 말한다. 별도로 FTA를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협력이 필요한 국가를 대상으로 맺는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협상 기간이 짧아 빠른 시간에 확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