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의 배경과 영향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의 배경과 영향을 요약 발췌하였다.

 

1. 검토배경

 

2023년 크게 둔화되었던 글로벌 교역 성장세는 내년을 기점으로 점차 회복되겠으나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미치치 못할 전망이다. 이러한 낮은 교역 증가 추세는 글로벌 고금리 지속 등 경기적 요인 뿐만 아니라, 미중갈등, 중국의 성장동력 전환 등 교역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도 상당부분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2010년 대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 기조

 

1) 선진국의 저성장으로 인한 수입수요 감소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 경제는 2000년대 중반까지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으나 이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2년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장기간 저성장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수입수요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크게 둔화되었다.

 

 

2)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와 정책화

선진국의 저성장 지속과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자국 내 세계화에 대한 불만과 보후무역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던 중국과는 달리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저성장이 장기화된 가운데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유입된 저가와 수입재와 경쟁(Import competition)심화로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자유무역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었다. 이로인해 2010년 대 후반 들어 미중간 무역분쟁 심화, 영국의 EU 탈퇴 등 보호무역 움직임이 대두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가 첨단부문에 대한 각국의 산업정책 및 무역규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3) 중국의 글로벌 생산거점 역할 축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중국정부가 내수활성화정책을 시행한 가운데 중국의 인건비가 2010년대 들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여타 신흥국 대비 빠르게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글로벌 분업구조에서 우위를 차지했던 저비용 생산구조가 점차 약화되었고, 중국의 자체 기술경쟁력도 높아지면서 임가공 위주의 생산거점 역할이 축소되었다.

 

 

3.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 주요 배경

1) 주요국의 산업정책, 무역규제 확대

2020년대 들어 팬데믹과 전쟁을 계기로 안정적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주요국들은 자국의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무역규제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미국·EU·중국 등 주요국들은 경제안보 및 디지털·친환경 전환을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과 관련된 주요 중간재 공급망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자국 산업 경쟁력 확보 및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배터리 등 첨단 부분에 대한 자국 산업 육성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실행하고 있다.

 

 

2) 투자와 교역의 지정학적분절화(fragmentation)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해외투자에 있어 경제적 요인 외에 지정학적 요인이 함께 고려되면서 각국의 FDI 흐름에서 지역적 분절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FDI 유출입 흐름을 2020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우방국 중심의 투자), 니어쇼어링(near-shoring, 인근지역으로의 투자 확대)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 FDI에서도 일부 확인되는데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둔화된 반면, 대미·아세안 투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투자와 교역이 분절화되고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는 여타 국가를 경유한 간접수출(re-routing exports)이 늘어나는 등 최근 글로별 교육구조는 단순히 단절되고 있다기 보다 복잡다단하게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de-coupling -> de-shuffling)

 

3)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성장세 둔화 및 산업 고도화)

향후 중국경제는 2010년 이후 성장을 견인해왔던 투자 증가세 둔화, 인구고령화등으로 인해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중국의성장전략이 기존의 투자·수출 중심에서 벗어나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핵심부품의 생산 자립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감에 주변국들에 대한 파급영향도 과거보다 줄어들 것으로보인다.

 

 

4. 결론 및 시사점

주요국들의 산업정책 및 무역규제 확대, 교역과 투자에서의 분절화 움직임,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등과 같은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는 우리 경제에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1) 위험 요인

• 반도체, 중국 등 일부 품목 또는 국가에 대한 높은 수출 의존도
•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해외 원자재에 대한 높은 대중 의존도

2) 기회 요인

• 동남아시아 등으로 생산거점과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면서 교역 환경 변화에 대응해온 능력
•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대표적인 미래 핵심산업에서의 경쟁력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기회 요인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 기업 : 글로벌 선도 기업들과의 기술협력 등을 통한 기술경쟁력 향상, 우방국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성
• 정부 : 첨단부문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투자환경 개선, 여러 국가들가의 통상협력을 통한 무역장벽 완화 및 수출 다변화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